지난 정권의 사생아 세종시

드디어 2월 임시국회가 내일 열린다. 


세종시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예정되어 있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은 마치 전쟁이라고 터진 듯이 ‘결사항전’까지 운운하며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당내에서는 친이계의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과 친박계는 대국민 약속이행 강조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한마디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시 문제는 원래부터가 지난 정권이 선거에서 충청권 지역의 표를 의식해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사생아와 같은 정책이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여전히 지역민심을 등에 업으려는 정략적인 태도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거나 혹은 차기 대선에서 지역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를 가지고 정책의 신뢰성 운운하는 것은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소인배들이나 할 짓이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한때는 국익보다 당론이나 사적인 감정을 앞세운 소위 당파싸움으로 인해 국력을 낭비하고 이로 인해 뼈아픈 치욕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마치 과거 당파싸움의 재연을 보는 것 같다.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어려운 결단을 내려 정책의 수정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을 가지고 이토록 무분별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주장만 일삼는 한심한 정치인들이 과거 당파싸움을 일삼던 그런 사람들과 다를게 하나도 없다.


잘못된 정책은 부정적 결과를 숨기고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무모함 보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수정하는 것이 국가 미래를 위해 정당한 일이다. 정치권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정략적 이득을 보려는 편협된 마음을 버리고 국가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세종시 수정방안에 대한 거시적 합의를 이끌어 내주기 바란다.